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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패트법안 9일 일괄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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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패트법안 9일 일괄상정 추진

박성진 기자 입력 2019-12-06 03:00수정 2019-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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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단일안 8일까지 마련… 민생법안도 함께 상정할 계획
“버스 탈 기회 남아” 한국당 압박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정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의 처리를 둘러싼 여당과 제1 야당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당은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경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 등을 상정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예산안을 제외한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별도의 토론 없이 각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7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선거법보다 먼저 상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5일 재차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며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면서 4+1 협의체의 법안 강행 처리 명분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냈다. 전날 예산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 차원의 실무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원내대표급이 참여하는 4+1 협의체 회동을 개최한 것.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아닌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각 당 대표자들은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한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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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의 4+1 협의체 가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자기 말 잘 듣는 ‘친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결국 야당에 대한 감시·탄압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상 권한이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패스트트랙#내년도 예산안#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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