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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정시 확대 추진…기존 정책 방향 배치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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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정시 확대 추진…기존 정책 방향 배치되는 것 아냐”

뉴스1입력 2019-11-12 11:02수정 2019-11-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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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정시 비율 상향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 방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언급으로 교육부의 대입 정책 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중 상향을 포함해 수시 학종의 비교과 영역 축소 또는 폐지,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수 차례 드린바 있다”며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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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학종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정시 비율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그는 “대통령의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수능이 능사는 아니지만 더 공정한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고 언급했었다)”며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정 정도 수능(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상향하는게 불가피한게 아니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종 (선발 비율) 쏠림이 심한 대학은 적정한 비율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완전히 정책 추진이 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교육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큰 틀을 들여다봐 달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는 예산 규모도 다시 설명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총 79곳 가운데 공립을 제외한 사립 59곳의 일반고 전환에 따르는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은 1~3학년 전체로 볼때 약 2600억원이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치면 전환 첫 해에는 1학년 분으로 약 800억원이 들고, 학년이 올라가 1~3학년 모두 일반고로 다니는 시점에는 연간 2600억원 가량이 든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총선 출마 등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임명권자가 아닌데 (거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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