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육박… 서울시 내년 ‘슈퍼 예산’

사회복지 12조원 첫 돌파… 주거지원-돌봄 등 7개분야 집중
예산확보 위해 지방채 3조 발행

서울시가 40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었다. 올해보다 3조7866억 원이 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2020년도 예산안으로 39조5282억 원을 편성해 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 주거지원과 돌봄, 청년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는 주거지원을 위해 2조4998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4450억 원이 투입된다.

4190억 원은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책정됐다.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조6358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한다.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조1595억 원을 투입한다. 6667억 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등에 편성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129개를 늘리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966명 등을 채용하기 위해 1조3264억 원이 마련됐다.

1664억 원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와 아이돌보미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에 쓴다. 청년지원 예산은 4977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수당은 904억 원을 들여 3만 명에게 지원한다.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지원에 104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 창업을 돕고 대학가 경제를 살리려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는 399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혁신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849억 원이 책정됐다.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 창출을 위해 2조126억 원이 배정됐다.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8111억 원이 편성됐다.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돌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564억 원 늘어난 3324억 원이 책정됐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서울시가 지정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가입에 12억3000만 원을 투입한다.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1곳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해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상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지방채를 연간 금리 1.8% 수준으로 발행한다. 내년 재정을 늘리더라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2%에 그쳐 행안부가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25%)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과감하게 편성한 확대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겠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