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 불법도박 줄여” “미성년 도박 우려”

마사회, 국회서 정책토론회

온라인 마권 발매가 불법도박을 줄이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한국마사회가 주관한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83조 원(2015년 기준)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국회,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불법 사설경마 시장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경마가 건전 레저 문화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면 명의를 도용한 미성년자의 접근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불법 사설경마 규모는 마사회의 합법적인 매출보다 30% 이상 많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