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이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록원이 운영 중인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17년 12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가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권장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해 국정경험의 사회환원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규모는 연면적 약 3,000㎡(약 900평)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 규모다. 개관 목표는 2022년 5월, 전체 예산은 172억 원이다. 행안부는 “통합-개별대통령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건립비용을 최소한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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