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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반발 관련 언급 부적절…특수부 조직 축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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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반발 관련 언급 부적절…특수부 조직 축소 동의”

뉴시스입력 2019-09-06 15:16수정 2019-09-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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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청문회 앞둔 압수수색, 대단히 이례적"
조국 "가족 관련 수사, 일체 보고 받지 않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는 일각의 분석과 관련,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에서 공직 후보자 주변 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고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검찰의 생각을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보면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겠다는 판단이라고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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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 의원은 “해석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권력기관의 속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고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검찰보다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검찰 특수부의 힘은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 지휘권만 축소하려는 현재의 수사권 개정안에 비판적인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문회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도 특수부 검사들만을 모든 부서에 배치하고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일본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 배경에 대해 “지난 기간 동안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수사 등을 유지하는 문제가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특수부 내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지금 같이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의 지시도 없을 것이다. 수사 결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그런 소임을 받게 된다면 수모를 감당하고 비판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저 혼자 힘만으로는 매우 부족할 것 같다. 가족 문제로 많은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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