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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계에서 檢권력 제일 과도”…표창원 “檢이 국회 권한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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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계에서 檢권력 제일 과도”…표창원 “檢이 국회 권한 침탈”

뉴시스입력 2019-09-06 10:57수정 2019-09-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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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검찰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표창원 "지명초기부터 '조국은 안된다'는 檢 얘기 들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도하다고 봐서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법무부의 탈(脫) 검찰을 주창해왔다”며 “그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이 예상됐을 텐데 왜 후보자를 수락했냐’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다”며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국가정보원이나 군대는 민주화 이후에 많이 개혁이 됐는데 민주화 이후 검찰 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표 의원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수사를 내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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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대개 고발이 이뤄지고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청문회가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조 후보자와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가 2014년에 담당했던 수사가 있다. 그 두 개를 직접 비교해보면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됐다. 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수사”라고 국정농단 당시 특검과 조 후보자 수사팀의 규모를 비교했다.

표 의원은 “과연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법무부 장관 후보는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다”며 “이렇다보니 검찰에서는 지명 초기부터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고 제가 들은 이야기이고 많은 분이 들으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증이나 비판, 규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주변만 때리고 가족 망신주고 흠집을 내서 어떻게든 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 지명 이후 12만7000건에 달하는 보도량도 문제 삼으면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사법개혁 등의 쟁점은 이런 것들에 다 가려졌다”며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 2대’, ‘의전원 앞 자취방 다녀간 딸’ 등 자극적이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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