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 어려운데 안타깝다”…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파장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말 3필을 뇌물로 인정하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전국경제인연합화(전경련)은 이날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타개하려면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데 이번 판결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부문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려면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해야 하는데 경영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말 3필을 뇌물로 봐야 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요에 따라 최순실씨 측을 지원했다는 원심 판결도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를 다시 다투겠지만 대법원 취지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삼성의 경영상 불확실성도 커졌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결국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에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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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