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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일가 사기혐의 등 검찰 고발… “증여세도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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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일가 사기혐의 등 검찰 고발… “증여세도 탈루”

최우열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9-08-20 03:00수정 2019-08-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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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조국 의혹]野 “추가고발 계속… 특검도 검토”
황교안 “나라 망칠사람 장관 안돼”… 조국부인 강릉땅 투기 의혹도 제기
與 “가짜뉴스 수준” 전방위 엄호… 이해찬 “당-법사위서 적극 대응을”
조국 측 “증여세 문제있으면 납부할것”
“증거가 차고 넘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왼쪽)은 19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자유한국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강원 강릉 땅 투기 의혹 등 추가 이슈를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수준의 의혹 제기”라며 당 차원의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

○ 한국당, 전방위 고발전… 특검도 검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불법 사모펀드, 차명 재산 등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의혹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이자 비리 무한 리필 후보자”라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나라 망칠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조 후보자 일가를 고발하되 조 후보자가 물러나지 않으면 특검법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와 전(前) 제수씨 조모 씨 등 3명을 부산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광덕 의원도 웅동학원 관련 소송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과 전 제수씨인 조 씨 등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조세 포탈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허위 재산 등록) 혐의로 추가 고발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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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은 또 “(조 후보자) 전 제수의 호소문을 읽어 보면, 빌라를 사는 데 형님인 조 후보자 부인이 돈을 줬다. 즉, 증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증여를 받았다면 조세 포탈이 된다.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다. 이래도 저래도 범죄”라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 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 중 부인 정모 씨 명의의 강원 강릉시 임야를 추가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정 씨 등 6명은 강릉 소재의 임야 총 3만3345m²를 공동 매입했다. 정 씨 지분은 4995m². 매입자들의 주소지는 모두 수도권이며 정 씨는 당시 조 후보자와 결혼한 상태였다.

문제는 1990년 임야 매입 당시 산림법에 따른 ‘임야매매 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 2000m² 이상의 임야를 대상으로 매매 관련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매입자가 관청에 삼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해 투기 수요가 아닌 실제 삼림 경영 수요자를 가렸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 부부가 강원도 삼림을 제대로 경영했는지, 삼림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당 “밀리면 끝장” 뒤늦게 조국 구하기 나서


“인신공격 중단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는 19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도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문제(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법사위 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가슴 아파 말하기 어렵지만 저희 형도 이혼했는데 딸이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난다. (형의 딸은 여전히) 저한테는 조카이고 어머니한테는 손녀”라고 자신의 집안사까지 공개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을 감싸고 나섰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내부 검증 결과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정국과 이어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파상 공세에 밀리면 향후 국회 운영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향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사모펀드#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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