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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들, ‘수출규제’에 국민과 온도차? 정부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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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들, ‘수출규제’에 국민과 온도차? 정부 눈치?

뉴스1입력 2019-08-12 13:25수정 2019-08-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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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국 정부가 취한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평가를 ‘보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일본 교도통신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발동된 지난달 초부터 말까지 자국 내 주요 기업 112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모르겠다·말할 수 없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3개 핵심소재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오는 28일부턴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일본 언론사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수출규제 지지 여론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던 상황. 일례로 NHK가 지난 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5%로 과반을 차지했고, ‘잘 모르겠다’ 27%, ‘지지하지 않는다’ 8%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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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도통신 조사와는 방식·표본 등에 차이가 있긴 하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내 국민들과 일본 기업들의 평가 사이엔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의 ‘강경’ 기조 탓에 이번 조사에 응한 기업들이 솔직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일본제철·후지코시·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밖에 이번 교도통신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한 기업은 23%로 작년 여름 같은 조사 때(78%)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국내 경기에 대해 ‘보합세’로 판단한 기업은 66%로 작년(22%)의 3배로 늘었고,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한 기업은 10%였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는 등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기업들도 경기전망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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