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한국이 거론되자 국방부는 5일 “미국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취임 후 처음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이 3일(현지 시간)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의사를 피력하자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해 한국에 고강도 경제 보복을 가한 중국이 베이징을 겨냥한 최첨단 공격무기의 한국 배치를 그냥 두고 보겠느냐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은 사드 배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방위적 외교·경제 보복과 함께 초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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