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발사·日 백색국가 제외…하루종일 숨가빴던 靑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뉴스1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일본이 끝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 결정을 내리면서 2일 청와대는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돌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 일본 문제에 있어선 임시국무회의까지 소집해 적극 대응했다.

시작은 대북대응이었다. 북한이 이날 오전 2시 59분과 3시 23분쯤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두 차례 발사한 이후,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7시 30분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90분간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응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8일 만에 세 번째 발사로, 북한은 지난달 31일에도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앞선 두 번의 도발 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응했지만, 이날은 관계부처 장관들 간 대응 회의로 마무리했다. 두 회의 모두 정 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이날 회의가 상대적으로 격은 낮다. 연이은 도발의 이유가 두 차례 도발 때에도 짐작됐던 이달 초 한미 연합연습 시행 등에 있다고 보고 ‘낮은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청와대에서는 정 실장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두 차례 도발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향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발사체와 관련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어제(1일) (31일 발사를)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로 발표하고 있어 한미 간 정밀 분석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軍)은 31일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봤으나 1일 북한이 이를 방사포로 발표해 현재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직후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오전 10시에 가까워서는 청와대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본정부가 이때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끝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 후, 청와대는 즉시 문 대통령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또 청와대 내 화이트리스트 제외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와 상황반(김상조 정책실장) 설치 소식을 알렸다.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사실상 대국민담화 형식을 띤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 일본 정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한편 국민들을 향해선 대일(對日) 정면 대응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임시국무회의는 2시부터 95분간 진행됐다. 고민정 대변인은 4시 춘추관을 찾아 “모든 국무위원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종합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 분야의 필수 불가결한 재원 투입을 이른 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이기도 했다”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째 되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5시에는 김현종 2차장이 춘추관을 찾았다. 통상전문가이기도 한 김 차장은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 단행 조치를 취한 뒤, 미국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설명하는 등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를 포함해 종합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