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일단 “日 가보니 韓 불신 심각…남은 3주간 협상해야”

한일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규제 해결책을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 방일단 서청원 단장이 1박 2일 일정을 마친 1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일본의 수출보복 전면전이 현실화됐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과는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까지 했다.

전날 귀국한 국회 방일단 의원들은 남은 3주동안 청와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측의 협상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신뢰를 회복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관건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어진 3주간의 시간동안 청와대와 아베 신조 총리 측이 어떻게든 풀 수밖에 없다”고 적극적 협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일본 측과 비공개 밀사 회동을 여러 차례 가지며 접점을 찾아가는 것만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정치적 부담이 큰 공개적인 특사 파견으로는 일본과 유의미한 협상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밀사를 통해 터놓고 요구사항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좁혀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비공개로 위안부 관련 합의를 맺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듣기로는 일본이 비공개 밀사를 요구했고 우리 측에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금 청와대 스타일은 비공개 협상이나 비밀접촉에 대해 낯뜨거워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주간의 시간여유가 남았으니, 서로간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일단 관계자는 “일본 여야 모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일본 측을 너무 만나주지 않았다는 서운함을 강하게 드러내 놀랐다”고 전했다.

일본과의 오해와 불신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일본 정당 대표들을 만나보니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의 기존 합의를 소홀히 한다는 불신이 굉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전된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지만 우리 측이 거부했다면서 불쾌해 한다는 것이다.

조세형 외교부 1차관이 일본으로 가 기존 ‘1+1안(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기존 안을 왜 또 꺼내느냐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윤 의원은 “방일기간동안 우리도 ’1+1안‘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협상에 앉아서 대화하자고 일본 측에 수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과 만나거나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조치에 관한 논의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7월12일 가진 ’설명회‘(우리는 실무자급 양자협의라고 표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측에 공을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