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경제청 업무착오 대책 세워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본보의 ‘인천경제청 사상 초유의 투자유치 업무 착오’ 보도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조속한 해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10일 논평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투자 유치 참사를 저질렀는데 앞서 지난해 10월 박 시장이 패션그룹 형지 회장과의 만남에서 ‘형지의 송도 이전’을 요청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부실 행정에 따른 투자 유치 피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이 투자기업에 현행법에서 벗어난 ‘판매 허가’를 계약서에 명시해 주는 최악의 행정 업무 실수를 저지른 것은 투자 유치·인허가 부서 간 소통 부재가 빚은 참사로 향후 ‘투자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지는 송도국제도시(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짓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토지매매변경계약을 통해 ‘산업단지 내 판매시설 처분(분양) 가능’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패션복합센터가 조성되는 땅은 ‘산업단지 내 용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아 판매 시설은 준공 후 5년이 지나야 처분(분양)할 수 있다. 판매시설 분양을 통해 730억여 원을 마련하려던 형지는 인천경제청의 엉터리 행정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박 시장과 신임 청장은 인천경제청의 대대적인 개혁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최악의 투자 유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 유치 부서의 인적 쇄신과 물갈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