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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석열 청문회, 모든 의혹 철저히 풀어야 令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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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석열 청문회, 모든 의혹 철저히 풀어야 令선다

동아일보입력 2019-07-08 00:00수정 201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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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적폐청산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며 그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적임자인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적폐청산 수사에서 별건 수사, 과잉 수사 등 위법 논란도 없지 않았다.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사용 여부에 관련된 것이므로 더욱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윤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여러 가지 개인 의혹이 쏟아졌다. 장모의 송사에서 모해위증 피해를 봤다는 사람의 고소와 진정이 유야무야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검찰 내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 세무서장 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경위, 변양균-신정아 수사 당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객관적 수사 태도에 관한 것이므로 명확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윤 후보자가 임명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을 처리하는 시점에 검찰 수장으로 국회를 상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윤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내놓은 서면 답변은 대체로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형사사법 체계는 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일단 고쳤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보완하는 식의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검찰총장이 될 사람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오류 없는 개혁의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검사 출신의 김진태 정점식 의원을 법사위에 새로 투입했다.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만약 검찰 수사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의심받을 것이다. 검찰총장은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청문회만큼은 국민이 마음으로 수긍하는 검찰총장감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송곳 청문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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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인사청문회#적폐청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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