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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 앞두고 ‘전운’…‘北목선귀순 의혹’ 최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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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 앞두고 ‘전운’…‘北목선귀순 의혹’ 최대쟁점

뉴스1입력 2019-07-05 18:04수정 2019-07-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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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받고 있다. © News1

여야가 오는 9일부터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질문에 나설 의원들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10일 경제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자유한국당은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유기준·주호영·윤상현·곽상도·백승주 의원, 경제분야에 김기선·곽대훈·김종석·임이자·김현아 의원, 교육·사회.문화분야에 홍문표·박명재·박성중·정태옥·전희경 의원을 질문자로 선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통일·외교·안보에 이태규·이동섭 의원, 경제분야에 신용현 의원, 교육·사회.문화분야에 하태경 의원을 확정했다. 민주평화당은 정치·통일·외교·안보에 천정배 의원, 교육·사회.문화분야에 이용주 의원이, 정의당에선 경제분야에 추혜선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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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통일·외교·안보에 심재권·안규백·서영교·김두관·이수혁 의원, 경제분야에 백재현·김병욱·김성환·안호영·유동수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남인순·기동민·박경미·임종성·제윤경 의원을 선정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있었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문제 등에 총공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각각의 분야별 당내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목선 귀순에 대한 청와대 개입 축소은폐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의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당내 전문가들을 총동원, 방어전에 나설 태세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미 정상의 DMZ 회동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마이너스성장, 일자리 감소 등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나가기 보단 큰 틀에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교과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과 동시에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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