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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지우고 ‘Made in Korea’로…원산지 조작 전현직 임원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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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지우고 ‘Made in Korea’로…원산지 조작 전현직 임원들 재판에

울산=정재락기자 입력 2019-07-04 15:53수정 2019-07-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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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외국산 부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1200여억 원어치를 판매한 회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4일 국내 대표적인 플랜지(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이음 부품) 제조업체인 A사 회장(73)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중국과 인도산 플랜지를 2008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계열사 2곳을 통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조작해 국내 26개 업체에 1225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11억 원 상당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플랜지에 표시된 ‘Made in China’를 그라인더로 지우고 ‘Made in Korea’와 A사 로고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부품 원산지 조작을 위해 기존 마킹을 지우고 새로 새겨 넣는 전문 업체도 사내에 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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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산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60% 정도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울산세관이 송치한 관세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A사의 조직적인 원산지 조작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원산지가 조작된 플랜지가 발전소와 정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기반시설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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