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대검찰청 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총장은 또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과거사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17개 사건에 대한 1년 6개월 동안의 조사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2006년)과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2013년) 등에 대해 검찰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재조사 끝에 최근 구속 기소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관련 의혹에 대해 문 총장은 “부끄럽다”는 말을 반복했다.
문 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1, 2차 수사에서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밝힐 수 있었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달 24일 퇴임을 앞둔 문 총장은 2년 가까운 재임 기간 동안 이번을 포함해 과거사와 관련해 5번 사과했다. 문 총장은 2017년 8월 취임 보름 뒤 ‘인혁당 사건’(1964, 1974년) 등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3월에는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위독할 때 병원을 찾아 위로한 뒤 사과했다. 같은 해 11월 ‘형제복지원 사건’(1975∼1987년)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고, 이달 17일엔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문 총장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행위가 중립적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했다 해도 결국 중립 문제는 또 남는 과제”라며 “제 생각엔 중립적인 방안은 기록하고 리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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