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기 신도시, 일터-주거 공존하는 자족도시 포기했나

국토교통부가 어제 경기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지구에 5만8000채를 건설하는 등 택지 28곳에 총 11만 채를 건설하는 3차 신규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밝힌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의 완결판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포함해 수도권에 총 5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서울 도심에도 사당역 창동역 왕십리역 등에 소규모 택지들이 들어서게 됐다. 정부는 서울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하철 고양선을 신설하고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세금을 높이고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등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집값은 6개월가량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힘들고 새 집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공급이 따라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급 대책은 필요했다. 그러나 당초 시장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던 광명 시흥 지역이 빠졌고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강화돼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2003년 계획한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가 아직도 분양이 덜 된 상태에서 서울에서 더 가까운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기존 신도시들의 미분양이 우려된다. 3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만 채가 넘는다. 기존 신도시들과의 조화 및 균형 발전을 고려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업의 진척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 자급자족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다지 실효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을 만들어 수도권 과밀화만 더할 우려가 있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상충한다. 일터와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투자와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넘어 기업 투자와 산업, 도시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