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노후시설 빅데이터 구축을”… ‘서울 노후인프라 심포지엄’ 열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배관 파열 사고 현장. 1991년 시공할 때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의 배관이 낡으면서 파열된 것이 원인이었다. 전명한 기자 scoopjyh@donga.com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은 4865건이다. 이 중 76%의 사고 원인으로 ‘이것’이 꼽힌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 원인도 ‘이것’이다. 이것은 바로 시설물 노후화다.

노후화의 기준은 만들어진 지 30년 이상이 됐느냐다. 30년 넘은 것은 노후시설물로 분류된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과 상·하수도, 지하철시설과 공공건축물 등 도시기반시설물(인프라)의 31%가 노후시설물이었다. 노후시설물은 2028년에는 전체 시설물의 61%, 2038년에는 85%를 차지하게 된다.

노후시설물 비율이 급상승하는 까닭은 한국이 고도성장하던 1970, 80년대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의 70% 이상이 집중적으로 건설돼서다.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연장 1만682km의 84%인 9005km는 1989년 이전에 깔렸고, 한강 다리 21개 가운데 한남대교(1969년), 영동대교(1973년), 천호대교(1976년) 등 15개가 1960∼80년대 준공됐다.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서울, 노후 인프라 관리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노후시설물 관리에 주목했다.

김기현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현재 관리 체계는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한 후 공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부분적, 단기적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식”이라며 “교량, 건축물, 지하시설 등 개별 관리되는 현재 시설물의 구조공학적 분석을 통합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개별 시설물 실태를 평가해 시설물의 이력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김호경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2016년 2월 안전점검을 하다가 중대 결함이 발견된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 사례를 들며 노후시설물 관리의 기술적 어려움을 얘기했다. 당시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강연선 부식이 결함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1990년대 도입된 기술들로는 현재 교량이 어떤 상태이고 부식은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엄정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노후시설물 관리를 위해선 지자체의 실태조사가 전제조건인데 서울시에서 선제적 조사에 착수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현재 조례로 수립하는 시설별 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안전총괄과장은 “서울시 조례를 비교해 용어나 절차, 기준 등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하고 내년에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장은 서울시 노후시설물 관리 계획에 대해 너무 속도전에 치우치지 말라고 요청했다. 박 센터장은 “현재 중앙정부나 서울시 모두가 노후시설물에 관심이 너무 집중돼 대부분의 사업 계획이 연말에 완료되는 형태”라며 “너무 넓은 범위의 시설물 조사를 단기에 달성하려다가 시행착오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