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징계 공방 끝 비공개 전환

여야, 윤리특위에 징계안 18건 일괄상정
'5·18 망언 3인방'·서영교·손혜원 의원 등
한국당, 민주당 5·18 피켓 시위에 공방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3인방’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전환 전 모두발언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징계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후반기 특위 구성 이후 회부되고 숙려기간이 지난 8건의 징계안 뿐만 아니라 전반기 특위에 회부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었던 여러 건도 일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징계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5건도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았지만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되지 않은 징계안 한건도 회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위원회에 걸린 모든 안건을 심사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18건에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건물 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부른 손혜원 무소속 의원 징계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5명에 대한 징계안은 신속히 처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국회윤리심사자문위에 전달된다.

한편 민주당은 윤리특위 개최 전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우선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은 회의장내 개인 노트북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였다가 한국당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특별한 어떤 안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의견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품격과 품위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박 위원장에게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위원장이 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면서도 “한국당도 붙인 적 있지 않느냐 하면서 왔다갔다 계속하면 정치공방이 되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뗄지 말지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공방도 벌어졌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 날조한 잘못을 저지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다른 안건과 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 신뢰를 더 잃게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개별) 의원 입장을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윤리위원 자격으로 나왔다”며 “지금 보면 당론 같다. 모든 의원들이 일체화 됐다. 5·18 망언 의원 제명할지 경고할지는 각각 의원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이 볼 때 뭐라고 보겠느냐”고 했다.

위 위원은 “국론이다. 당론이 아니다”고 맞섰다. 권 의원도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3명을 징계하겠다고 했다”며 “그쪽이 먼저 당론을 정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권 의원 발언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