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日 초계기 위협비행 사과·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발의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29일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과 관련,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에선 Δ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일체의 자위권적 대응 지지를 비롯해 Δ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에 따른 11차례의 경고 등에도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이뤄졌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촉구 등을 담고 있다.

또 2018년 12월20일 발생한 위협비행과 관련해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규탄 및 조사 참여 촉구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건설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인식 개선 촉구 등도 포함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반복되는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가상의 사실로 분쟁을 조장하고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는 등 무책임한 후속조치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저의가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사과와 성찰을 통해 유럽의 지도국으로 자리매김한 독일의 길을 걸을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길을 걸을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며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과 정의를 좇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