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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0년만의 사회적대화 복귀여부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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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0년만의 사회적대화 복귀여부 28일 결정

유성열 기자 입력 2019-01-28 03:00수정 2019-01-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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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 상정… 지도부, 900여명 참석해 가결 전망
최대세력 금속노조의 반대가 변수… 부결땐 김명환 위원장 퇴진 불가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가 결정되면 20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것이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옛 88체육관)에서 67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은 약 1300명으로 66차 대회(지난해 2월)보다 약 300명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현 정부 들어 민노총이 조합원을 대거 가입시키며 71만여 명까지 세(勢)를 불린 결과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의결되려면 대의원의 과반수가 대회장에 나오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민노총 지도부는 이번 대회에 일단 9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양대 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건이 가결되면 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0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

그러나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김호규 위원장은 18일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대의원은 약 35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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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라며 “투표함을 열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부결된다면 김명환 위원장 등 현 지도부는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전체가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고 해도 사회적 대화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들어가 탄력근로제(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증감하는 제도)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또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파업 중 대체근로 등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민노총이 참여한다면 환영이지만 노동 현안을 풀어낼 방정식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강경파들이 대회 자체를 ‘보이콧’한 탓이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민노총 20년만의 사회적대화#복귀여부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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