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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법부 수장 양승태…영장심사 마치면 서울구치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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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법부 수장 양승태…영장심사 마치면 서울구치소 대기

뉴스1입력 2019-01-23 10:59수정 2019-0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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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 예우 없어…통상의 경우와 같은 유치장소”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지검 10층 대기…경호상 이유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9.1.23/뉴스1 © News1

구속 갈림길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게도 특별한 예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통상의 경우처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는 23일 오전 10시3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다. 같은 시간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장소는 법원이 심사 끝나고 정하는데 통상의 경우와 같은 유치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구치소에서 간이 신체검사를 받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대기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은 시간 또는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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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잘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결과를 기다린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관한 법률상 이유에서였고, 전직 대법원장의 경우 인치 장소를 다르게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인치 장소를 특검 사무실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부회장도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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