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9호선 프랑스계 운영사 퇴출 기로

프랑스 회사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조만간 오랜 논쟁을 마무리할 태세다. 프랑스 회사 퇴출을 놓고 막판 협상이 한창이다.

17일 오후 현재 서울시는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사업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는 시행사를 상대로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과의 계약을 해지한 뒤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영사를 중심으로 방만 경영과 국부 유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계약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간 ‘위탁운영 여부는 시행사가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둬왔지만 프랑스 기업이 대주주인 운영사에서 잡음이 계속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9호선 1단계는 다단계 하청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시행사가 운영사에게 9호선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다. 시행사는 한화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 등이 투자한 국내기업이다. 반면 운영사는 프랑스회사(RDTA)가 80% 지분(현대로템 나머지 20%)을 가진 사실상 외국기업이다. 서울시는 시행사에 재정보조금을 넣고, 시행사는 운영사에 관리운영위탁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운영사는 그 수수료로 9호선 전동차를 운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9호선 1단계는 영업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감당은 시행사의 몫이었고 서울시는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해왔다. 반면 운영사는 시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덕에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이 지속돼왔다. 게다가 운영사는 시행사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자본에 수십억원을 배당하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출퇴근길 혼잡으로 인한 ‘지옥철’ 오명은 9호선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다. 최근에는 운영사가 프랑스인 대표이사의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등록금과 프랑스인 임원 아파트 임대료 등을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고 운영사 노동조합이 2017년에 이어 최근 다시 파업을 예고하자 보다 못한 서울시가 개입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9호선 1단계 운영방식 변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시장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9호선도 외국기업들과의 운영계약이라든가 여러 계약들이 엮여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다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행사와 운영사가) 통합되면 그만큼 경제적 효율성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계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시행사가 직영 전환 등 방법으로 9호선 관련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직영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9호선 1단계 다단계 하청 방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는 9호선 2~3단계 사업에서는 ‘운영사 서울교통공사-재위탁업체 서울9호선운영’ 방식을 ‘서울교통공사 직영’ 방식으로 바꾼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