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교복 공론화’ 공감하지만…학교 자율성 침해 우려도

자율에 맡겼지만…현장선 데드라인·가이드라인에 압박
“편안한 교복 개선 시급한 과제…숙의과정서 보완 가능”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학기까지 서울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편안한 교복 만들기 공론화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의견도 50% 이상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편안한 교복 공론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청이 제시한 데드라인과 가이드라인이 자칫 현장에 부담을 주고 학교 자율성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편안한 교복을 만들기 위한 공론화 추진단’(추진단)을 꾸린 뒤 5개월여간 시민참여단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놓은 결론이다.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새 학기 내 서울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학기 편안한 교복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니터링과 컨설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하나는 공론화 의제다. 편안한 교복으로써 바람직한 교복 유형(생활복, 기존 교복 개선, 교복 자율화, 상의만 지정 교복 등)과 그에 따른 디자인·소재 선정 등을 놓고 학교구성원간 논의를 거치도록 현장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교복 착용 당사자인 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편안한 교복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일종의 데드라인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중·고교 학사일정은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 있고 그와 별개로 교사들의 행정업무도 만만치 않은데 너무 짧은 시간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부담일 뿐”이라며 “또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강제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론화 모니터링이나 의제 제시, 학생 의견 50% 반영 등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자치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관련 제약들이 활발한 공론화를 약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일종의 데드라인은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결론을,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결론의 도출을 방해할 수 있다”며 “차라리 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좀 더 자율적으로 편안한 교복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복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가벼운 등굣길과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과 개성 신장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도 숙의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앞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토론회처럼 학교구성원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숙의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들의 관심이 크고 매일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해 직접 참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론화 자체가 또 다른 교육의 과정이며 새로운 교육 모델”이라며 교육적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