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 통신구 화재 피해자 ‘실손배상’에 동의…위로금도

황창규 KT회장이 지난해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실손 배상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 관련 피해보상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황 회장은 “지난해 배상차원에서 약관보다 더 많은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또 지금 소상공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보상협의체를 만들었고, 여기서 나온 의견에 따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보상에 대응하려고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과방위 위원들은 KT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이 아닌 법적으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진 의원은 손해배상 산정에 대해 “소상공인 등 피해자들이 국세청에서 매출액 떼 와서 해당 기간 동안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교해보면 금방 산정이 된다. 전문가에 의해 산정해서 기계적으로 배상 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회장도 “(우리도 BC카드사의) 빅데이터 자료가 있다. 아마 보상 협의체 차원에서 오픈해서 가장 보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상민 의원은 “통상 손해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들어가서 특별손해라고 할지라도 현행민법상 배상범위에 들어간다”며 “통신이 갖고 있는 중요도와 활용도 측면에서 비춰볼 때 과거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에 따르면 실손 배상하게 돼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분들은 어쩌냐. 이들도 사실상 추정되는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황 회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실손배상하라. 또 거기에 정신적 피해를 끼친 위로금도 줘야 한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황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또 과방위에선 기존 약관을 개정해 보상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앞서 KT는 요금감면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화 주문과 카드 결제 등 영업 손실을 입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한 뒤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무선 가입고객에는 1개월 이용요금 감면,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겐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KT의 보상방안은 소상공인 등 피해자들의 반발을 키웠다. 심지어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신용현 의원도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어야 한다“며 ”약관의 문제도 있다. KT는 약관에 따라 통신 사용료의 6배 정도를 배상하면 된다고 계속 우긴다. 과기부에도 약관 관련 질문을 했더니 해외보다 (손해배상이) 더 잘돼 있기 때문에 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뉘앙스의) 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T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받은 피해보상 신고 건수가 얼마 안된다. 그 시간에 상가를 돌았으면 훨씬 더 많은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론 피해자들과의 대화가 전혀 없었다“면서 ”KT가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배상을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묻고 싶다.) 일단 약관을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회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화재 발생 직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배상 이야기했고, 보상도 지자체와 지속 이야기 해왔다. 또 고객센터를 만들어 수백명의 직원을 배치해 지금까지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한달 넘게 계속 임직원들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사고 나자마자 수천명의 직원이 가서 여러 통신 대응에 대한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다. 무책임하게 하지 않고 더 파악 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황 회장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하기 그렇지만,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약관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피해가 삶 전체, 국가시스템까지 5G로 가면 더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직간접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이 폭넓게 가야한다. KT뿐 아니라 통신3사와 함께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