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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하루만에 ‘제각각 셈법’… 총선 겨냥 치열한 수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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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하루만에 ‘제각각 셈법’… 총선 겨냥 치열한 수싸움 시작

김상운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8-12-17 03:00수정 2018-12-1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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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도 개편 합의]논의 일단시작 개문발차식 합의
단식농성장 찾은 임종석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5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검토하고 다음 달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2020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일단 시작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야3당의 단식도 중단됐다. 하지만 선거제 이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이고 의원 정수 확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한 만큼,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개문발차(開門發車)’식 합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는 합의 하루 만에 핵심 쟁점을 놓고 동상이몽식 발언을 내놓고 있다. 선거제 논의 자체를 뒤엎자는 건 아니지만, 당 의석수를 좌우할 선거제 시스템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 2016년 총선 득표를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3석에서 110석으로, 자유한국당은 122석에서 105석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가미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 중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선거제 문제를 앞으로)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같은 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여야 합의는 의원 정수 확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누가 읽어봐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그것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이 관철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원 정수 확대나 비례대표·지역구 의석 비율 등도 선거제와 맞물려 합의가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적은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는 이른바 ‘석패율(惜敗率)제’도 또 다른 변수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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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합의 시기를 놓고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6일 “특위 차원의 안을 연내에 만들겠다”고 밝히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달 내 합의안 도출은 졸속 합의”라고 했다.

그럼에도 선거제 개편이라는 이슈를 공론화하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여권 관계자는 “향후 각종 개혁입법 처리를 앞두고 평화당, 정의당과 선거제 문제로 더 이상 각을 세우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선거제 개편 논의는 굴러가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1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유치원 3법 등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표결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서는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여전하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여야 선거제도 개편 합의#논의 일단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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