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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 최소 13명 탄핵 실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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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 최소 13명 탄핵 실무 검토”

장원재 기자 입력 2018-11-21 03:00수정 2018-11-2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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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다음날 본격 움직임… 한국당-바른미래 “수사중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실무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만난 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관련자 탄핵 결의가 이뤄진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많은 가운데 굉장히 주목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별재판부 설치에 중점을 두면서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이었다. 하지만 법관회의 결의를 계기로 탄핵소추 추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법관회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적어도 대법원에서 징계하려고 했던 13명의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정다주, 박상언, 김민수 (판사) 이렇게 6명, 그 정도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 정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좀 더 언급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만 결단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탄핵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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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은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판사에 대한 탄핵이 꼭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만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현 단계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법관 최소 13명#탄핵 실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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