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철도 연결 패키지 3法 본격 추진”

野 반대… 국회 처리과정 진통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철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남북철도 연결 패키지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열기로 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통과를 서두르겠다는 것.

윤 의원이 발의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가 관련 조사, 연구 등 사업을 지원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서 2951억 원을 남북 간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에 배정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우선 처리해 예산 부분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는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남북 연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남북이 각자 나눠서 미리 건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유엔의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철도 개발에 85조 원가량이 투입될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