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신속진행”

품목-수량 명시 가이드라인 첫 채택… 불법전용 차단 조치도 포함돼
정부, 800만달러 곧 집행할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6일(현지 시간) 처음으로 채택했다.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지원 결정을 신속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 국제사회 대북지원의 물꼬가 뚫릴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to spe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초안을 낸 이 가이드라인은 지원 품목과 수량, 지원 배경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 거래 및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한 조치 등 10개 항목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대북 지원 절차가 제도화되면서 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국제사회에 1억1120만 달러(약 1250억 원)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아직 10.8%인 1200만 달러(약 135억 원)만 채운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란 인도적 선의에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답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세계식량기구(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등 사업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로 집행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10월 시작되는 북한 인구주택총조사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구조사는 이미 지난해 시범조사가 실시돼 지원엔 문제가 없다.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