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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조사 7월 공개… 후원금으로 임기말 ‘셀프 후원’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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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조사 7월 공개… 후원금으로 임기말 ‘셀프 후원’도 조사중

한상준 기자 입력 2018-06-06 03:00수정 2018-06-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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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483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선관위, 의원실 회계보고 내용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1483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데 결정타가 됐던 외유성 출장과 ‘셀프 후원’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잣대로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위법 사실 전수조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과 관련해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의거해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며 “5월 1일부터 시작된 조사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임기 막판 후원금을 자신과 관련된 단체에 후원하는 셀프 후원에 대해서도 각 의원실의 회계 보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4월 김 전 원장이 자신의 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적법한지를 묻는 청와대의 질의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 후원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와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최대 7년인 만큼 새롭게 위법 소지가 드러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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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조사 7월 공개#셀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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