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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대통령 발언, 처음부터 근로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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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대통령 발언, 처음부터 근로자만 대상”

한상준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8-06-05 03:00수정 2018-06-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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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근로자 대책 별도 촉구” 해명… 野 “입맛 맞는 통계로 숫자놀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이틀 연속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이 말한 90%의 효과라는 것은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당시 대통령은 ‘고용 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날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이 공개한 ‘긍정 효과 90%’ 관련 자료에 자영업자, 실직자 등은 제외됐다는 비판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시 문 대통령은 ‘비근로자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처음부터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근로자만 대상을 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최근 경제성과와 관련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이룬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소득 감소와 관련해서는 1분위 소득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대책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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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실업자와 자영업자 등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요상한 숫자 놀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라인을 정조준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보고 싶은 통계에만 경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최저임금#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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