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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167만원 이하면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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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167만원 이하면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조건희기자 입력 2017-08-30 03:00수정 2017-08-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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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29조 슈퍼예산]
중증외상-응급의료 예산 132억↓… 취약지역 응급치료 ‘구멍’ 우려
미세먼지 예산 727억→ 1597억… 경유차 11만대 조기 폐차 등 지원
《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생애주기별 소득을 보장하는 ‘현금 지원’이 특히 많다. 》
 
 

보건의료 분야에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반면 중증외상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금은 삭감돼 응급의료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7월부터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병·의원비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수혜 기준이 중위 소득의 80%(1인가구 기준 월 130만 원)에서 소득 하위 50%(167만 원)로 완화된다. 적용 대상도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란 의료비 지출이 전체 생활비의 최대 40%를 넘는 경우를 뜻한다. 월 160만 원을 버는 회사원이 한 해 병원비로 500만 원을 쓰면 이 중 250만∼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혜자는 현재 1만4000여 명에서 8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소요 예산은 올해 525억 원에서 내년 704억 원으로 증가한다.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9억 원을 들여 전용시설을 갖춘 건강검진기관 10곳을 새로 지정한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67%(중증은 55.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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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에 쓰이는 응급의료 관련 예산은 올해 1249억 원에서 1117억 원으로 준다.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 전담 전문의의 최소 인력 기준(20명)을 충족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데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 사업의 예산도 5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대폭 깎였다.

미세먼지 관리 지출은 크게 늘린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올해 6만 대에서 내년 11만6169대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NOx) 동시 저감 장치 부착 대상은 60대에서 3000대로 늘린다. 건설기계 264대에만 지원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엔진 교체 대상은 3395대로 확대한다. 이에 대한 총예산은 727억 원에서 1597억 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운행 제한 제도(LEZ)를 위반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할 폐쇄회로(CC)TV 설치비(57억 원)와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교체비(45억 원)도 편성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예산#교육#고용#노동#정부#의료#경유차#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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