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여성 일자리’인센티브

靑 ‘성평등고용지수’ 평가 반영 추진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한 공공기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사업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와대는 27일 ‘성평등고용지수’를 개발해 정부 사업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저출산 극복의 핵심인 ‘여성 고용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열악한 여성 일자리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며 “올해 안에 일자리위원회 주축으로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새 정부 인사평가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성평등고용지수가 도입될 경우 같은 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여성을 더 많이 정규직화한 공공기관이 더 많은 가점을 받게 된다. 또 정부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고용영향평가)할 때도 여성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하는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여성 일자리’ 강조는 저출산 정책을 담론 수준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저출산 극복의 핵심 과제인 ‘일과 가정 양립’ 등 출산 친화적 문화가 단순 독려나 캠페인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적 수단(네거티브)을 동원해서라도 과로 사회를 탈출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기류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연차사용률, 가정의달(수요일 칼퇴근) 참여율을 청와대 직원 성과급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데 이어 25일 정부세종청사의 보건복지부를 깜짝 방문해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와 인사평가에 반영 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남성보다 더 열악한 여성 일자리를 개선해야 지수 개선 효과가 크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7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4.2%)에 비해 소폭 높았지만 여성 고용률은 55.7%로 OECD 평균(58.6%)보다 낮았다. OECD 35개국 중 한국보다 남녀 고용률 격차(20.0%)가 큰 나라는 터키, 멕시코, 칠레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종 일자리 창출 압박을 받고 있는 민간 기업들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비정규직 최소화에 이어 이중고(二重苦)를 겪을 공산이 크다. 일자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당면 현안이 많고 법 개정 사안도 있어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선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민간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