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 무면허 교육 혐의 유죄 확정

‘침·뜸의 대가’로 불린 구당(灸堂) 김남수 씨(102)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을 하고 수강료로 143억여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뜸사랑 연구원을 설립해 수강생들에게 1인당 55만~120만 원을 받고 침과 뜸을 가르쳐 14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뜸 요법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만들어 수강생 1694명에게 나눠준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실습 교육 도중 수강생들이 서로 몸에 직접 침·뜸을 놓도록 한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김 씨 측은 “교육행위를 했을 뿐이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실습 교육과정에서 벌어진 수강생들의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해 김 씨가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