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회, 대북제재법안 하루에 일사천리로 통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상정된 ‘대북제재현대화법’ ‘테러지원국 재지정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및 사드 배치 촉구 결의안’을 29일(현지 시간) 일괄 처리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정작 한국 정치권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미 의회가 이례적으로 대북 관련 법안과 결의안 3건을 하루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제재현대화법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법안으로 평가받는 대북제재현대화법은 21일 발의된 지 8일 만에 사실상 하원 문턱을 넘은 것으로 빠르면 4월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물론 인권 남용을 지원하는 앞잡이 기업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원 외교위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도 “북한 관련 3개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대한(對韓)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 보다는 북한의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 핵실험을 앞두고 점차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 대화론자 중 한 명인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날 워싱턴 하원에서 국제평화의회연합(IAPP)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한 뒤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미사일 방어망을 튼튼히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제임시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핵 공격은 물론이고 미국인 90%를 죽일 수 있는 ‘핵 EMP’(전자기펄스) 공격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