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靑참모 4년 국정전반 관여… 시민사회수석 시절 현안 갈등조정 한계

[대한민국 뉴리더십 세우자]민주 대선주자 공직 역량 평가
노무현 정부 처음과 끝 함께한 문재인
용산기지 이전 등 국책사업 진통… 민정땐 노무현 친인척 비리 못막아

《 대선 주자가 각종 공직 경험 등을 통해 보여준 성과는 향후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을 미리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에 본보는 대통령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재선 광역단체장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재선 기초단체장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업적을 검증한다. 본보는 앞으로 다른 주자들의 업적도 순차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성과와 비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 19대 국회의원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를 지냈다. 그 대신 장관이나 시도지사 같은 일반 행정을 지휘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2012년 한 토론회에서 “비서실장에게 올라오는 많은 업무 중 95% 정도는 전결 처리되고 5% 정도만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며 “대통령을 대리해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첫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전 대표는 이후 시민사회수석, 다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며 사실상 노무현 정부와 운명을 함께했다. 청와대 참모 기간은 4년 3개월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功過)가 모두 문 전 대표의 몫인 셈이다. 문 전 대표 측은 “국가 채무만 해도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99조 원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며 682조 원까지 늘었다”며 “두 정권에 비해 각종 사회·경제 지표가 준수했던 노무현 정부의 중심에 문 전 대표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청와대 근무 당시 문 전 대표는 엄격한 자기 관리로 유명했다. 한 친노(친노무현) 인사는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정권 실세들의 검찰 민원을 들어주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았다”며 “관례처럼 수석들에게 전달된 오페라 초청장을 ‘이건 뇌물’이라며 그대로 돌려보낼 정도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문 전 대표를 평가할 때 따라붙는 지적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3년 2월 민정수석이던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 사정기관이 네트워크 체계를 편성해 감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는 결국 구속됐고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등 측근들도 비리로 옷을 벗었다.

2004년 5월 시민사회수석을 맡은 문 전 대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 천성산 터널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제가 주어졌다. 하지만 세 현안 모두 장기간 적잖은 진통을 겪으며 갈등 조정 능력에 부분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문 전 대표의 청와대 재직 시절 이뤄진 일이다. 문 전 대표는 2011년 펴낸 ‘운명’에서 한미 FTA에 대해 “미국에 주눅 들지 않고 최대한 우리 이익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을 이유로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라고 선회했다.

정계 입문 이후 역량에 대해서는 진영별로 평가가 엇갈린다. 문 전 대표 측은 “당 혁신을 이끌었고 당원의 기반을 강화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함께했던 인사들이 당을 떠나는 ‘뺄셈의 정치’를 했다”고 비판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