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기 항공편도 규제 움직임… 유커 11만명 제주관광 취소

[中 무차별 사드 보복]항공자유화 지역 증편 불허 방침
1, 2월 이어 3월 전세기도 금지… 롯데마트 영업정지 39곳으로 늘어
中관영매체 “한국은 美식민지” 막말

中 해커조직 “한국-롯데에 전쟁 선포” 중국 해커들이 한국과 롯데에 사이버 전쟁을 공식 선언한다고 주장한 동영상. 웨이보 동영상 캡처

중국 당국이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3월에도 한국 국적기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했다. 또한 양국 항공협정에 보장된 항공 자유화 지역 증편 신청도 거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1, 2월에 이어 3월에도 한국 항공사에 대해서만 전세기 운항을 불허했다. 중국의 한국 전세기 운항 불허로 항공사별로 성수기 10개 노선에 월 7, 8회(1회 승객 약 150명)씩 띄우던 여객기 운항을 못 하게 돼 저비용항공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들은 당분간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 계획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한국 항공사 전세기에 대한 불이익에 더해 항공 자유화 지역에 대한 증편도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한중 항공협정에 따라 별도의 노선 배분 없이 자유롭게 운항을 신청할 수 있는 곳으로, 천재지변이나 공항 수용 능력 초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는 게 원칙이다.

중국은 산둥(山東) 성과 하이난(海南) 섬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각각 4편, 제주항공이 11편가량 증편 신청을 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20일 최종 답변을 앞두고 민항국이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구두로 미리 알려 왔다”고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편 허가나 나지 않으면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용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먼지 털기식’ 소방 위생 단속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은 모두 39곳으로 늘어났다. 중국 롯데마트(전체 99곳) 3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또 중국 베이징(北京) 차오양(朝陽) 구 롯데마트가 6일 베이징 시 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가격 위반 명목으로 50만 위안(약 8318만 원)의 벌금 처분을 당했다. RT마트, 카르푸를 포함한 중국의 주요 유통업체들도 한국산 제품을 무더기로 철수시키고 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게임 사업에 대한 신규 ‘판호(허가증)’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한국 게임사의 진출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게임시장은 한국 업체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해커들은 사드 용지를 제공한 롯데와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개시한다고 최근 동영상 사이트인 유쿠(優酷)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롯데 면세점 홈페이지는 2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접속 장애가 나타난 데 이어 7일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관광 금지 조치로 국내 관광업계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15일 이후 방문 예정이었다가 예약이 취소된 중국인 관광객이 11만1000명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296만 명이 제주도를 찾았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약 70%인 20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7일 “한국은 1945년 이전에는 일본의 식민지, 이후에는 미국의 식민지였다”고 한국을 깎아내렸다. 사드 보복에 나서는 중국을 3류 국가로 비판한 한국 언론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보도지만 상대국을 식민지로 표현한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다.

연변대 왕샤오보(王曉波) 교수는 환추시보 기고에서 “한국에 대한 징벌은 한 가지로는 안 되고 ‘종합세트’를 구사해야 한다”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4륜 구동’식 다방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손가인·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