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 9일 만에 보석 석방 논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61)이 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오원찬)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학교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8일 선고 후 법정 구속된 뒤 9일 만이다.

법원은 심 총장에게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게 하고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제한했다. 또 심 총장이 학교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심 총장은 성신학원의 사전승낙 또는 출석요구 없이 학교법인과 그 소속 기관을 방문할 수 없고 구금 시 가능한 직무권한을 초과해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도 나갈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의 보석 결정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심 총장이 피해액 전액인 7억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지만 구속 10일도 안돼 내려진 신속한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심 총장은 지난해 5월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총동창회로부터 교비 7억 원을 개인소송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3억7800만 원에 대한 교비유용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