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産銀, ‘4월 위기설’ 대우조선 구할 복안 있나

1989년 이후 6조 원 가까운 혈세가 지원된 대우조선해양이 4월에 갚아야 하는 만기 도래 회사채 규모가 44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이 주문받은 배를 완성해도 잔금을 제때 못 받는 데다 신규 수주가 부진해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이 거론된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자금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우조선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 채무 재조정이 힘들어지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외환위기 당시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산은 자회사에 편입된 뒤 부실이 심해지면서 ‘흑역사’가 본격화했다. 남상태 고재호 등 전 대우조선 경영진은 분식회계로 부실을 키웠고 2015년 말에는 채권단이 4조2000억 원 규모의 혈세 투입을 결정했지만 대우조선은 여전히 세금 먹는 하마 신세다. 지난해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 대신 대우조선을 살리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경제는 대우조선과 한배를 탔다. 이제 와서 대우조선을 포기하면 57조 원으로 추산되는 금전적 손실과 실업대란을 떠안아야 한다.

대우조선과 금융당국은 신규 수주 확대 등으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7월에 3000억 원, 11월에 2000억 원 등 회사채 만기가 줄줄이 도래함에 따라 위기설이 연중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에 추가로 혈세를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자금 확보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 회장의 모호한 태도는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정부가 작년 6월 조선·해운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으니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뜻은 아닌가.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조선업 종사자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국민연금공단이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대우조선 회사채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대우조선이 망할 경우 국민의 노후자금 일부가 휴지조각이 된다는 뜻이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구조조정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