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기청장 “우리사회 구조적 불균형…근본적 혁신 필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에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사회 (구조) 혁신이 같이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높은 쪽에서 공을 차면 골대까지 오는데, 낮은 쪽에서 차면 못 올라가서 스코어(점수)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양극화된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중소기업)에게 여러 지원을 해주고 힘을 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운동장 자체를 평평하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특히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는 게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는 중기청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 540만 명의 40%는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고 있다. 이분들이 무너지면 복지 예산으로 먹여살려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다 망해서 정부 보조금으로 먹여살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향후 과제로 수출 강화와 청년 창업 문제를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을 좀더 강화하고,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지향하는 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고급인력이 창업시장에 활발히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