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금낭비… 국민감시단 떴다

사례 적발땐 정부조사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감시할 ‘암행어사’가 뜬다.

행정자치부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내 세금 국민감시단’이 14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감시단은 지자체가 납세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감시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78명의 국민감시단을 모집했다. 142명의 지원자 중 거주지역 인근의 예산낭비 사례를 날카롭게 지적한 시민들이 뽑혔다. 25세 대학생부터 81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시민들이다.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온 ‘생활공감 모니터단’과 ‘국민디자인단’에서도 각각 17명, 5명이 선발됐다. 100명의 국민감시단은 지자체별로 3∼15명씩 활동한다. 활동 기간은 2017년 10월까지다.

이들의 임무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예산 낭비성 사업을 발견하면 이를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수요를 부풀려 발표하거나 골목의 보도블록이 불필요하게 교체되는 걸 발견하면 정부에 알리게 된다. 각자 본업에 충실하다가 일상생활 속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정부는 국민감시단의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과 국민감시단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자체에 파견할 방침이다. 이우종 행자부 재정정책과장은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인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만큼 국민감시단을 통해 지자체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