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난민 직접 찾아가 데려온다

법무부, 태국캠프 방문 면접-건강검진… 30명 안팎 12월 입국

정부가 태국 난민캠프를 방문해 미얀마 난민 약 30명을 한국으로 직접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국제적 이슈가 된 가운데 그동안 찾아오는 난민의 수용 여부만 심사하던 정부가 난민 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난민 재정착 정책’에 따라 10월 초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의 매솟 난민캠프로 직원들을 파견해 40명 안팎의 미얀마 난민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을 피해 매솟 캠프로 탈출한 뒤 한국 거주를 신청해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들이 실제로 난민에 해당하는지 신원을 조회하는 등 서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현지에서 이들이 한국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30명 안팎의 난민을 선발한 뒤 사전 교육을 거쳐 12월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다. 한국 문화와의 유사성이 높은 난민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소수민족은 일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12년 2월 난민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난민 재정착 정책의 첫 국내 시행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1994년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52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특히 국내에 들어온 난민의 수용 여부만 심사해 난민 문제에 수동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난민 재정착 정책에 따라 연간 1만 명 안팎의 난민을 수용해 왔고, 미국은 2013년 6만 명가량을 수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이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3년간 최대 90명의 미얀마 난민을 국내로 데려온 뒤 이들에게 6∼12개월 동안 한국 문화 및 취업 교육을 해 정착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난민 재정착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지원 예산을 늘려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