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선언]노동입법 전초전… 환노위서 여야 격돌

野 “일반해고 지침은 헌법 파괴”… 김대환 위원장 “장기적 법제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 대타협을 공식 선포한 직후 열린 15일 국회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김대환 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거친 공격이 이어졌다. 야당은 대타협의 쟁점 내용들을 비판하며 “환경노동위원회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감 시작부터 김 위원장이 4월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용한 점을 추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노동자들은 파업기간에 임금을 못 받는데 위원장은 ‘무노동 유임금’이냐”며 “노동자들의 목은 야멸차게 조르면서 자기 이해는 탐욕스럽게 챙기는 위원장은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김 위원장이 “물밑 협의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지만 문제가 된다면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야당은 특히 법으로 정해야 할 해고요건 등을 정부지침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라는 무법한 시도를 마음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헌법 파괴를 만인 앞에 선언한 것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대타협은 몇십 년 만에 어렵게 이뤄낸 쾌거”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현재 노동법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을 정부지침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법제화로 가는 게 맞고, 이에 앞서 시행되는 정부지침은 법과 기존 판례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야당의 날선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했고 “평가를 제대로 하시라”거나 “의견을 달리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맞받아쳤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