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돕는다더니… 푸드트럭 정부승인 44대뿐

정부 “일자리 6000개 창출” 무색

정부가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푸드트럭 사업’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식으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푸드트럭 수는 44대에 불과했다.

푸드트럭은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기 위해 개조된 특수 자동차로 소형트럭의 모습을 지닌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와 국도의 졸음쉼터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런 정부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17대)를 제외하고는 광역지자체별로 10대도 안되는 상황이다.

또 푸드트럭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자본 창업 기회 제공 효과가 클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 3대는 운영자가 기업과 계약을 맺어 일정 금액을 기업에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규칙 4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청년과 일반인의 창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푸드트럭 활성화 조치는 실패한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푸드트럭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지만 식품위생과 안전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기선 의원실(새누리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푸드트럭 실태조사’에 따르면 403대의 푸드트럭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기선 의원은 “지금처럼 허가를 받지 않은 푸드트럭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위생에 문제가 있는 식품이 유통되거나, 음식 조리를 위한 가스 등의 장치가 폭발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건당국이 푸드트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