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모르게’ 넘어온 귀순자 지난 5년간 15명…모두 경계실패?

지난 5년간 북한에서 육지의 군사분계선(MDL)이나 바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귀순자는 65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15명은 우리 군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DL을 넘어온 귀순자는 6명, NLL을 넘어온 경우는 59명이었다. 육로는 험준한 산악 지형과 북한군의 경계망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비교적 수월한 바닷길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65명 중 우리 군이 넘어오는 것을 보고 귀순을 유도한 경우는 50명이었다. 나머지 15명은 우리 군의 경계 병력이 아닌 주민의 신고나 자진신고를 통해 넘어왔다.

현재 우리 군의 경계 체계상 우리 군이 보지 못한 15명을 모두 ‘경계실패’로 볼 수는 없다.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 지역은 비무장지대(DMZ)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지대’다. DMZ가 끝나는 곳에 남·북방한계선이 있다. MDL을 넘어온 게 영토 침범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군사적으로 막아야 할 저지선은 남방한계선이 있는 곳으로 보고 경계를 하고 있다. DMZ 안에 있는 최전방 감시초소(GP)는 북한군의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한 ‘전진기지’다.

우리 군의 기준으로 경계가 뚫린 대표적 사례는 2012년 10월 2일 있었던 ‘노크귀순’ 사건이다. 북한군 병사는 MDL을 넘어 남방한계선까지 뚫고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지역의 일반전방소초(GOP) 생활관 문을 두드릴 때까지 우리 군은 알지 못했다.

GP에서 발각된 사건은 올해 6월 15일의 ‘1박 귀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 병사가 GP 상황실 4m 앞까지 접근해 날이 밝을 때까지 하루를 기다렸다가 귀순했다. 당시 군 당국은 GOP가 뚫린 게 아니어서 경계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