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양의무기준 완화-노인일자리 창출… ‘부산형 복지정책’ 시행된다

시민대표 130명 참가 원탁토론회… 시민복지 등 3개 부문 의견 수렴
8월 최종 시민복지기준 확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부산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 30일 문을 연다. 부산시 제공

촘촘한 그물망과 안전망으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산형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기본 틀로 하면서 부산만의 정책과 재정을 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29일 시민대표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6기 복지비전을 발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발표 후 시민들과 원탁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새로운 복지기준은 시민복지,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동네생활복지 등 3개 부문이다. 시민복지는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인간존중 도시 부산, 생애주기 사회서비스는 생애 단계별 사회서비스를 통한 개인과 가족의 평생행복 실현, 동네생활복지는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주민공동체 실현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소득 고용 돌봄 주거 건강 교육 등 6개 분야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소득 분야에서는 재산기준 부양의무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약 130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가족관계나 재산기준 초과 등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해 복지 폭을 넓히는 것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부산형 좋은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2020년까지 약 2만9000개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늘리고, 부산형 최소 주거기준 보장제를 만든다. 돌봄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현행 12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린다. 건강 분야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부산시민건강수칙을 보급하고 지역거점 공공기능 병원을 4대 권역별로 1곳씩 지정해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체육 예술 언어과목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1학생 1체육 1예술 1외국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9개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8월 최종 시민복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어르신들이 취미활동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부산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 30일 부산진구 가야동에 문을 연다. 국·시비 105억 원이 들어간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게이트볼장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체조실 컴퓨터실 서예실 어학실 대강당 식당 도서관 하늘정원 등으로 꾸며졌다. 부산 거주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태룡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복지시책이 그동안 수동적으로 펼쳐져 다른 분야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시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복지기준 마련으로 시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