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거취 일단락… 정치권 이제 3대 현안에 머리 맞대야

[李총리 사의표명 이후/정치권 파장]회기 2주 남은 국회 ‘밥값’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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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등 여야 원내 대표부가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을, 우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각각 제안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정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싸울 것은 싸우되 본연의 할 일도 하라는 얘기다.

4월 국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동의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총리 거취가 정리된 만큼 야당도 민생법안 등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여당은 압박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주례회동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을 출석시키는 문제 등을 놓고 맞서다 결론을 못 냈다.

○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불투명

정부와 여당은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수차례 합의했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돌발변수가 크게 생겼지만 이미 합의된 것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여야와 정부, 공무원 노조 측은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합의했지만 연금을 덜 받는 것에는 노조 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실무기구는 22일 회의를 열고 쟁점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동의안 처리도 시급하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에 대법관 공백 사태가 64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냈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 인준 표결은 거부할 방침이다.

○ 야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부터 처리를 추진해 온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남아 있는 9개 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입법을 4월 국회에서 매듭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간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3월 17일 ‘청와대 3자 회동’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중 대표 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것에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 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KIC의 투자 적정성 여부와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주례회동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성완종 파문’에 묻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기재위는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도 시급하다.

그러나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공세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친박비리 게이트’ 결의문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의 사과 △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출국 금지 △국회 운영위 소집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를 볼모로 대여 투쟁에 매달릴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