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성북구 ‘마을계획’ 주민들이 수립

무상급식-축제 등 정책 직접 결정… ‘마을 민주주의’ 확대시행 추진

서울 성북구가 올 3월부터 행정동 중심의 ‘마을 민주주의’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길음1동, 월곡2동에서 시행 중인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관내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7일 성북구에 따르면 마을 민주주의는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기르고 일상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적 질서 체계 구축’을 뜻한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무상급식 시행 여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골목 안전, 동네 축제, 꽃길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끌 방침이다. 일종의 업무계획인 셈이다. 이후 주민 30% 이상이 직접 참석 또는 간접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동 범위 예산은 주민이 마을총회에서 직접 책정하도록 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